• [조희연교육감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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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그림책박물관
  • 등록일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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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이 만 3세인 유치원생부터

동성애, 급진페미니즘, 사회주의 등의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모두 동의서명 해주세요 !!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petition/boardView.do?bbsIdx=19669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계획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 3세가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3.31.2008 헌가21],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222]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조차 동성애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왜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동성 성행위)에 대한 성인지 개선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동성 성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교, 기관의 신앙과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성평등 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젠더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것은 '양성'평등 뿐입니다.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것을 주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급진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언제나 여성을 피해자로만 인지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할 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의 색채에 따라 이데올로기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상 교육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31조 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심의사항을 학생들이 심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노동인권 용어 사용의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 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에서 편향적인 사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들은 사용자, 고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계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인 만 3세 아이들은 특정 이념을 쉽게 주입당합니다. 결국 이 인권 계획대로 한다면 특정 이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학생 신앙의 자유와 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은 남녀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남녀의 협력과 동등한 존중이 없으면 이룩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또한 행복은 건전한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계획안은 미래세대의 행복를 현세대가 짓밟는 교육입니다.

12월 11일(금)에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취소되었지만, 공청회를 꼭 열어주시고 공정한 공청회를 원합니다. 학부모들의 동의와 엄중한 감시 아래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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