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꼭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회 청원 링크로 들어가셔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 이상원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헌법 제11조항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재판하다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재판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숙명여대에 남자가 여자로 전환한 트렌스젠더분이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학생들이 남자와 함께 학교생활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거부했으며, 이 운동에 많은 여대가 한 목소리를 내어 막아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트렌스젠더가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시작하면 인권위가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결국 한명 때문에 수천명의 여학생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평등법의 실체입니다. 아래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암스 변호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영국은 2006년도에 이번에 발의한 <평등법> 과 비슷한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만인 2016년도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 https://bit.ly/3gBZwgP
또한 넘쳐나는 소송으로 사회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젊은이들 사이에 차별금지법을 조롱하는 시트콤이 방영되기도 하면서 폐기 해야 할 법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눈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앞서 실행 했던 나라의 전문가들이 간절히 조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전철을 따라가겠다고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서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처럼 탄탄한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을 가진 나라들도 넘쳐나는 고발과 고소, 재판, 처벌로 인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모들이 나서서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포르노에 가까운 성교육, 동성애옹호교육을 하지 말라며 등교거부운동부터 일인시위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피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엄마들이 제발 포르노 교육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외칩니다.
성교육 시간에 바나나에 콘돔을 끼우는 교육을 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성교육의 핵심은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교육과 인성교육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평등법이라니... 좋은 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이 법이 강조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별이라 함은 남녀가 아니라 분류하기 어려운 모든 성을 포함한다" 라고 아예 법률안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법조항이 존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 법은 모든 분류하기 어려운 성들을 정상화 하려는 시도입니다. 혹시 성이 몇가지 인지 아시나요? 참으로 분류하기도 여러가지 나름이겠지만 이미 수십가지로 나뉘고 있지요. 날씨에 따라, 밤과 낮에 따라 성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성별도 있다니.. 앞으로 어떤 성별 종류가 등장할지 가관이 아닙니다.
루시는 트렌스젠더 여자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루시가 태어났을 때는 다들 루시가 남자아아리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자라자 자신이 여자라고 모두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치는 그림책.
제이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예요 자신이 정확히 여자나 남자라고 느끼지 않고 나는 나일 뿐이라고 느낀것이 제이의 젠더 정체성이라고 가르치는 그림책.
당신의 성별이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동안 달라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성별이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동안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그림책.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침과 저녁의 성이 다르고, 맑은 날과 흐린날에 따라 성이 다르기도 하다니 참으로 말 다했지요? 어릴때부터 있지도 않은 젠더 정체성을 고민해보라며 마음가는대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진정 마음가는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젠더감수성을 키우자며 전세계 출판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타고난 성이 너의 성별이 아닐수도 있으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보라며 부추기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이미 과학계 의학계에서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두 밝혀져 더이상 그와 관련된 주장은 반대진영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책에도 이러한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책과 자료로 성교육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앞서 가는 선진 교육이라며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교육을 했던 서구의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회전체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열린 판도라 상자처럼 이를 다시 담기가 너무나 힘든 지경입니다.
서구의 부모들이 나서서 이런 성애화 교육은 아니라고 외칩니다. 오래전 평등법이 통과된 스웨덴,핀란드,캘리포니아,미국 등등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 만큼은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며 외칩니다. 우리는 몰랐었다고... 평등법이 이런 법인지 몰랐다고... 외치십니다. 같은 전철을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ㅋ 제발 우리 아이들을 섹슈얼라이징... 즉 성애화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동성애 세상을 위한 법안입니다. "나는 동성애가 좋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동성애가 인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차별과 혐오발언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으면 차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가치관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윤리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1990년도에 평등법이 통과된 스웨덴의 목사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신 후 2년간의 긴 법정공방 이후 목회를 접으시게 되신 사연. 우리(스웨덴)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은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살펴 보십시오. 교육계와 의학계가 관련된 연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일까요?? 차별이니까요. 그래서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를 처벌하자는 법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는 법은 절대로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포장된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시고 그런 그림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도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글로서 호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도록 그 입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이미 수많은 서구나라는 이 법이 통과되어 연구자체가 불법이 되어 논문 하나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성애를 상담하거나 치료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됩니다. 진정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파시즘입니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집단주의적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합니다.
퀴어축제에 가는 여장남성을 미화하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림책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가르치는 그림책. 요즘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성간 커플을 위해 대리모를 구한다지요?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는 더 강력한 법안입니다.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도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의 입장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군대가서 걱정해야 할 것이 남성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 하니 당연히 좋은 법이려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선한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대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다움책' 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재가 좋은 것이 아닌것과 같습니다. 건전한 '나다움'을 전하는 그림책 사이에 심사를 하던 전문가들 마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동성애 옹호 그림책들이 버젓이 끼어들어 있듯이... 선한 것처럼 위장하고 1%가 다른 그 핵심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나다움' 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포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그 1%의 동성애 책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1%를 빼면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나다움책'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가 빠진 이 법안은 존재의미가 없으며.... '동성애옹호" 책이 빠진 나다움책 배포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APQEtZsZ7w
지난 6월 16일 이상원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4조제2항). 라. 제4조제2항의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7조). 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함(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각 영역인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ㆍ서비스 제공？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37조).
엄마의권리 15조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엄마가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엄마의 권리라고 가르치는 그림책.
엄마의권리 13조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할 권리 엄마가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야한 옷 입고 나이트클럽 가서 재미있어 할 권리가 있다는 그림책. 책임과 희생의 가치를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인생의 재미만 찾는 문화가 그렇게 좋은가요? 이런 가치를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아빠의권리 15조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아빠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친구와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아빠의 권리라고 가르치는 그림책.
아빠의권리 12조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 외출하거나 남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극장이나 식당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하는 행동은 부모답지 않은 어른답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책임과 희생의 가치를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인생의 재미만 찾는 문화가 그렇게 좋은가요? 이런 가치를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성스러운 부부간의 행위를 재미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림책을 통해 아름다운 성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콘돔만 있으면 청소년도 섹스가 가능한가요?
과연 이런 책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요?
이런 저질의 책을 청소년과 초등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유대한민국이 '거룩' 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꼭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회 청원 링크로 들어가셔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45FE62650EA257A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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